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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의 상품권깡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향사랑상품권발행유통등에관한법률안(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 법률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불법환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 또는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불법환전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이 성행해 문제로 지적됐다. 상품권을 액면가대비 저렴하게 할인해 판매하는 '깡' 행위가 가맹점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은 상품권깡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발행돼 운영돼 온 지역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체계를 갖춰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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