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의 3가지 예고…"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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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4.28/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여야는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지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통과를 시도한다.



◇정세균의 예고 #1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이전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보편적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정세균의 예고 #2 "3차 추경 대규모로 편성"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2차 추경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관심은 3차 추경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1·2차 추경에 비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다면 3차 추경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차 추경의 규모가 약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에서도 당연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8/뉴스1



◇정세균의 예고 #3 "정부 조직개편 가능성 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선 정부 조직개편 이야기까지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해서다. 상당수 예결위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거론됐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 효율적인 정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긍정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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