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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100% 지급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3조4000억원 가량을 증액한 11조9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7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100%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행안위는 추경안을 증액 편성했다.
여야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1조원을 세출조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행안부와 경찰청도 세출조정을 하게 됐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감액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민간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안부 본부와 9개 소속기관 인건비 본예산 3425억800만원의 5.6%인 190억4300만원을 감액해 3234억6500만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행안부는 연가보상비가 감액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저축제를 통해 10년 안에 언제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예산도 경찰서 등 청사신축 사업 공사비 1200억을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행안위 예산소위는 여야 참석 위원이 의결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추경예산을 의결하지 못했다. 총 10명의 예산심의 소위원회 소속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홍익표 △미래통합당 소속 김영우 이진복 △무소속 정인화 위원 등 5명만이 참석했다.
이에 행안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오전 9시 다시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다.
계획대로 추경예산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계획대로 다음 달 13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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