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4800만원…간이과세자 기준 1.4억원으로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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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정우 (가운데)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1.27. photothink@newsis.com
국회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논의한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준이 형성될지가 관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상정한다. 기재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전까지 조세소위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확대돼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는 게 목표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이를 상향 조정해야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총선 때 여야 모두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적용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대책발표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이 기준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 중 코로나19 피해업종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내용도 심사한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내수보완방안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피해업종에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터넷 결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나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거래 중 과세당국이 최종적으로 감영병피해기업에게 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위는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도 논의한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밖에 기재위는 △상가건물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사업자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신설안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액 50% 감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세금 조기환급 특례 신설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기업 세액공제 신설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 법인세 50% 한시적 감면 등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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