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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원하는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기부금 관련 법을 상정한다. 이에 앞서 오전 중으로 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이름으로 기부금 관련 법이 발의된다. 법안이 세액공제 방안까지 모두 담은 특별법으로 발의될지, 기부금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행안위가 심사하는 법안 범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개인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여당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가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고, 추경안 총 규모가 14조3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기부금 관련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부터 추경 규모 확대안을 보고받은 뒤, 기부금 모집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기부금법 발의에 나섰고,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행안위는 이어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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