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처벌강화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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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국민적 공분을 넘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선 결의안을 많이 채택했지만 과방위에서 채택한 사례는 드물었다"며 "국민이 정치권을 믿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과방위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김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과방위 차원의) 숙의를 거쳐 오늘 안에 결과를 냈으면 한다"며 동의 의견을 밝혔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결의안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동의했으니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늘 안에 의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작성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 초안엔 과방위가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행위 관련 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과방위 소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5/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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