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법' 합의 또 불발…기재위 전체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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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정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1. photothink@newsis.com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세법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또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오후로 예정된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세소위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실패했다.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부분이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800만원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연 매출액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000만원의 조정안을 냈다. 여야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합의를 전제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을 좀 더 진행해봐야 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 매출액 기준 8000만원이 합리적인 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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