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과 23번, 순서가 바뀌었다"

예상을 깨고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김종석 미래통합당 간사가 분통을 터트렸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 22번)을 먼저 처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3번)을 뒤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처리가 꼬였다는 얘기다.

인뱅법은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고 금소법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 결이 다르다. 주고받는 성격인 만큼 인뱅법의 처리를 전제로 금소법도 통과시키기로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금소법만 처리되고 인뱅법은 공중에 떠버렸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정무위 간사는 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공정거래법 위반한 산업자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내가 야당 간사로 금융위원장과 협의할 때 경미한 위반 사항은 양해 될 수 있으니 원안 통과시켜 달라 해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인뱅법 개정안은 한도 초과 보유 주주(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기타 금융관련법령 위반 요건 등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논의과정에서 금소법과 인뱅법은 같이 한다고 합의했고 어제(4일) 그래서 통과됐다"며 "어제 내가 전달받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에는 21항이 가상화폐법(특금법, 특정금융거래법)이고 22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23항이 금소법이다. 이것의 의미는 인뱅법 통과시킨 후 금소법을 통과하겠다는 건데 본회의장에 들어오니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예상과 달리 22항에 금소법이 상정돼 통과됐고 23항에 인뱅법이 상정되자 박용진, 추혜선,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결국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소위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교조주의적으로 믿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며 "이 상태로 몇 달 더 가면 케이뱅크는 문을 닫아야 한다. 1000만명에 달하는 예금 가입자와 대출 나간 돈 등 혼란은 어떡할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