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강화' 태호·유찬이법, 국회 문체위 통과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0.2.13/뉴스1

'어린이 안전 법안' 태호‧유찬이법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한선교 미래통합당‧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태호·유찬(당시 8세)군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