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 사라진다…영창 대신 휴가단축·군기교육

[the300]국회 본회의,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

군대의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에서의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하는 등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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