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결 앞두고 '정회' 다툰 법사위…발묶일 뻔한 추미애

[the300]"공수처 찬성 표결하겠다"던 추미애…정회 안한 여상규에 본회의 참석 불발될듯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본회의 의결권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본회의 중 법사위를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혀 본회의장으로 향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예고한 상황 .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 오후 6시부로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끝에 오후 6시35분 본회의가 개의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당초 청문회는 오후 6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맞춰 정회가 예정됐다. 다만 여야 의원 간 실랑이 끝에 본회의 개의 1분 전에야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6시가 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청문회 정회를 놓고 언성이 높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 5시30분쯤부터 정회를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후 6시가 임박해서까지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여 위원장이 정회를 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정회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외치며 맞섰다. 

국회법 제56조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 회의를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다.

이날 공수처법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 장관들까지 모두 참석해 표결하기로 돼 있었다. 이 가운데 추 후보자의 출석이 가로막힐 뻔했다. 현역 의원인만큼 추 후보자 역시 공수처법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해 찬성을 결의하겠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질문에 "의원들과 검찰 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여 위원장은 회의를 이어갔다. 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미 재보충질의가 시작됐다"며 "갈 사람은 가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는 본회의 개의 중에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본회의가 상당히 파행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사이 우리는 청문회를 더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본회의가 파행되면 파행 끝에 공수처법이 찬성되든 부결되든 다시 이 회의(인사청문회)가 개의되겠느냐"며 회의를 속행했다.

그러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 위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본회의를 방해하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무슨 법사위에서 하느냐"며 "우리는 본회의 출석 의무가 있다"고 항의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송기헌 간사를 제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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