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판사 출신 추미애 "오신환,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는 말"

[the300]법무부장관 후보자, '무죄' 받은 남편 의혹 제기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 후보자 : "그럼 의원님께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한때 법정 분위기가 펼쳐졌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한 마디에 법조인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다 '일사부재리'라는 법조 용어로 오 의원의 말문을 막았다.

오 의원은 추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는 2004년 추 후보자가 낙선한 17대 총선 때 추 후보자의 후원회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최종 전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 변호사가 추 후보자의 보좌관과 비서관 9명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고 승용차 구입비로 2400여만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썼다는 의혹이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의혹의 혐의점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출판비 1억원의 행방 등에 의혹이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출판 계약이 파기돼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았고 이후 한국심장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 2곳의 공익재단에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경우와 흡사하다. 낙선한 다음 정치 자금을 몰아쓰는 형태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그 당시 용인됐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그럼 의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소를 터트리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다.

오 의원은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추 후보자가 2012년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 소재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재차 "사우나를 사용했다고 했다"며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고급 피트니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무감각하게 받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의원은 "당시 판촉용, 홍보용이 있었다"며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민을 만나기 위해 어디든 가야 하는 처지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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