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the300][the L]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비리와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도 더 힘쓰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와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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