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5년 주기 40년 장기재정전망 법안 의결

[the300]국가재정법 개정안, 전체회의서 대안 통과…예타 통과 못한 사업 예타 면제 일부 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정부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장기 재정 전망 외에 정부가 일반 및 정부·공공 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 기준으로 작성토록 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일부 제한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또 경영이 우수한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과 다수공급자제도 등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방·외교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률 시행 전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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