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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역직구(직접판매)족’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을 만든다. 적재 공간이 없는 역직구족을 위한 ‘통관물류센터’도 설립한다. 국내·외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주목받는 해외 역직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패키지(일괄) 정책’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외 역직구의 세관 신고 등을 간소화하는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해외에서 주문받은 온라인 유통기업과 배송하는 특송업체, 우정사업본부 등이 접근해 물품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정보는 곧바로 세관에 제출돼 해외 역직구족의 수출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인다. 관세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역직구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보관·통관·배송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통관물류센터도 2022년 설립된다. 개인 사업자에게 물품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품을 각 가정 등에서 공항·항구로 옮기는 수고를 덜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달중 센터 규모와 기능,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입·수출 등을 전담하는 특수통관정책관(정책관)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한 주문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아 탈세와 마약, 불법 의약품 등 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회개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심기준 의원은 “해외 직구·역직구 활성화에 따라 개인 중심으로 무역 산업이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며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인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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