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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mx1105@newsis.com |
올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심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격시킨 국내 비디오물 제명(제목)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 갑)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등위가 심의한 영상물 제목이 성폭력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제목도 모두 합격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목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목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심의관련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일관성도 없고 규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저속한 표현',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영등위가 불합격한 제명의 사유는 △저속한 표현 109건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106건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79건 △제명 상이 49건 △성적 비하 39건 △의미 불분명 28건 △기타(동명인의 피해, 맞춤법 오류 등) 21건 △다자간 성행위 13건 △사회풍속 저해 8건 등이다.
문제는 합격한 제명과 불합격 제명의 수위와 비슷하다는 데 있다. '올○하고 화끈하게 노는 23살 노래방 도우미', '다주는 여의사의 ○입 치료',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교' 등 성매매와 불법촬영을 연상케 하는 제목들도 버젓이 합격시켰다.
이미연 영등위 위원장은 "제목만을 심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내부연구와 자체조사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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