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위장 중소기업 5년간 1292억 납품 적발…처벌은 미약

[the300]위장중소기업 98개·실제 납품까지 한 54개사 1292억 중 43%만 고발조치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선박 기술·정책토론회 '조선해양산업 수소경제 시대의 시작과 미래'에서 주최자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위장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1292억원을 납품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최근 5년간(2013~201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위반한 위장중소기업은 98개사에 달했다. 

이중 중소기업 지위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실제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는 54개사, 납품 금액은 1292억 2600만원이었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허위 중소기업으로 기제한 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종속된 관계거나 대기업 임직원을 고용·겸직허용하고 있는 경우(55건) △중소기업에 출자(지분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로 대여·보증해준 경우(34건) △관계자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9건) 등이었다.

중기부는 적발된 98건 중 27건(43%)만 고발조치했다. 중기부는 기업들의 위장수법이 고도화되고,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판로지원과의 소송 업무(최근 4년간 중기부 내 전체 소송의 87%담당)가 과중돼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의 판로마저 가로막고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담당 부서에 전속 법무관을 배정하는 등 인원 배분 조정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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