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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한 안민석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손혜원 투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노리는 투기업자를 막을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에 만들어진 거리와 건축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2018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따라 목포와 군산, 영주 3곳이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올해 초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 의원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외부 세력이 들어와 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군산과 영주에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지자체에 맡기는 경우 투기를 막기 어렵다"며 "군산과 영주는 조례도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일정 기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임대인을 보호하는 협약체결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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