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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ESS 화재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ESS 화재 사고 중 LG화학과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이 특정 시기와 특정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콜 의사를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서 리콜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한 배터리와 ESS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것을 편리하게 리콜이라 한 듯하다”며 “법적 의미의 리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삼성과 LG화학, 두 배터리 제조사에게 비공개로 환불이나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자발적으로 충전율(SOC)을 낮추는 것을 요청했고, ESS 화재사고 조사위가 진행했던 23건의 경우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제조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위의 발화원인 조사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결국 발화원인 미상인데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지난 조사위 발표때 화재 원인을 4가지로 분류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하반기에 ESS 화재가 계속 발생하니깐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제조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는 배터리 제조사가 자기의 잘못을 셀프 조사해서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수와 소방쪽에서도 대부분의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추정해 왔는데, 조사위는 배터리 결함은 살짝만 언급했다”며 “이것은 조사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구성위원으로 구성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LG화학의 중국 남경공장서 2017년 4분기에 제작된 배터리에서 1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의 발화원인 조사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결국 발화원인 미상인데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지난 조사위 발표때 화재 원인을 4가지로 분류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하반기에 ESS 화재가 계속 발생하니깐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제조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는 배터리 제조사가 자기의 잘못을 셀프 조사해서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수와 소방쪽에서도 대부분의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추정해 왔는데, 조사위는 배터리 결함은 살짝만 언급했다”며 “이것은 조사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구성위원으로 구성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LG화학의 중국 남경공장서 2017년 4분기에 제작된 배터리에서 1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성 장관은 “LG화학 배터리 결함이 의심돼 현지 공장에 대한 방문조사, 배터리 셀 분석 등 시험 실증을 했는데 극판 접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실제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발생한 3건의 화재는 정부의 안전조치 지침이 완료된 곳은 아니었지만 이번 3건의 화재는 관련 데이터도 있고, 흔적도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재 ESS 사업장 1173곳 중 산자부의 안전조치 이행 통보 공문의 답변율이 10%대로 매우 낮다”며 “이는 ESS 안전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신규설비에는 안전관련 강제규정이 있지만 이미 설치된 곳에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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