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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오영훈(민), 박완주(민), 김현권(민), 이양수(한), 손혜원(무), 서삼석(민), 윤준호(민), 정운천(바), 김종회(무), 박주현(바), 이만희(한), 경대수(한), 손금주(무), 김태흠(한), 강석진(한), 김성찬(한). 황주홍(평-위원장), 문성혁 해수부 장관.
이날 해수부 국감에선 '모범생' 의원들의 활약이 빛났다. 나란히 별점 4개를 받은 오영훈·박완주·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충실한 자료 준비로 정책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20~30대 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평균 6.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과감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다방면의 정책 이슈를 부각시켰다. 우선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독도 부근 해양생물자원조사 중 일본의 방해가 있엇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이양수 의원이 가장 돋보였다.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정책대안 제시보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와중에도 이 의원은 민생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90%가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수부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데뷔전'을 치렀다. 해외출장에서 공부해 온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도시 재생 정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농촌재생, 항만재생을 활용해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늘 관심 가져왔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수차례 언급됐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제시가 없었다. 취임 후 국감 데뷔전을 치른 문성혁 장관은 곤욕을 치렀다. 야당 의원들은 '애매한 답변을 한다', '자료요청 요구를 듣지 않는다'라며 문 장관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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