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행정소송 전후 간담회 자청했던 페북코리아, 국감선 '모르쇠'

[the300]정기현 페북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출석해 본사 핑계만···의원들 "청문회 열어 책임자 부르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행정소송 판결을 전후로 두 차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한 페북 입장을 호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럴 거면 왜 국정감사에 나온 것이냐"는 비판부터 "별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 대표는 이날 "2017년 사전 고지 없이 국내 통신사용자들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것이 고의적이었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본사에서 알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양사 고객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국제회선을 경유하다보니 데이터 전송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북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정 대표는 임의접속경로 변경으로 불거진 해당 내용 조차도 본사인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진행한 사항일 뿐이라며 국감 증인으로서의 구체적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럼 여기 왜 나왔느냐.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맞지 않느냐"며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다시 본사가 한 조치라는 말을 꺼냈고, 노웅래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본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로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본사 핑계를 대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국민은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의접속변경과 관련한 개선책 본사와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의 진술을 청취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대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국내 대리인이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에서 지사 대표들이 아무리 국감 증인으로 참여해 봐자 실효성이 없다"며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참여해 별도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 책임자와 본사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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