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동문서답' 구글, "망 이용대가 왜 안내냐" 질의에…

[the300]韓 통신사 운영 캐시서버 두고 "비용 절감에 기여" 되레 생색···KT "망 이용료 논의 없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왼쪽부터),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구글코리아가 국감 현장에서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놔 눈총을 샀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구글 등 해외 콘텐츠 기업(CP)들이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애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사용료를 지불 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한 단면만 보면 안되고, 총체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존 리 대표의 답변이 다소 생뚱 맞다. 그는 "구글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구글 캐시서버다.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많이 줄이고,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시 서버란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데이터를 해당 지역에 저장해둔 서버를 말한다. 국제 회선에 접속하는 것보다 이용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 설치한 구글 유튜브 전용 캐시서버는 구글이 돈을 댔다기보단 국내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한 사례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 출석한 국내 통신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구글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망 사용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결국 구글이 한국에선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캐시 서버로 생색을 낸 형국이다. 사실 구글 유튜브의 무임승차 문제는 2년 전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들과의 망 이용료 분쟁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내 통신사들이 사실상 공짜로 유튜브 전용 캐시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페북에게는 회선 및 운영비를 분담하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이후 페이스북은 국내 주요 통신사들과 캐시서버 및 이에 대한 이용료 계약에 나서고 있지만, 구글은 협상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목 KT 사장은 "구글에서 망사용료 부분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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