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보수 유튜버 노란딱지 붙인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the300]윤상직 의원 "보수유튜버 노란딱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구글 "유저 안전, 광고주 선호 플랫폼 위한 제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구글이 명확한 기준없이 국내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약관 위배 아이콘을 붙여 수익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측은 "유저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다만 채널 사용자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 채널에 노란딱지가 붙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게되면 광고를 연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첨부되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이다. 논란딱지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없다. 

윤 의원은 "유튜브 노란딱지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약물, 마약, 총기, 성인 등의 콘텐츠에 붙게 된다"며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의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 등 이해할 수가 없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근거에서 보수 유튜브 영상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명확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유튜브 노란딱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부정확하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노란딱지는 유저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에 저촉하면 수익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의제기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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