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국민적 합의 필요"

[the300]"허위조작정보 문제는 여야 모두 인식···모두 공감하는 대응방안 모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을 묻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유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율와 충돌하게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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