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도마위···규제안 도입 두고 '설전'

[the300]與 "가짜뉴스는 사회적 흉기"VS 野 "정권 듣기 싫은 소리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습니다. 혐오와 증오를 통해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입니다." 

"결국은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듣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했었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의 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가짜 뉴스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는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질타하다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내로남불이 아니고 '황로남불'이다. 언제까지 가짜뉴스 규제를 정쟁도구로 가져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판별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 도입 노력이 우리 언론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악의적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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