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싱거웠던 13시간…정책국감 이끈 의원은?

[the300]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권칠승(민), 홍의락(민),송갑석(민),이종배(한),이용주(대),위성곤(민),김삼화(바),김관영(바),우원식(민),김기선(한),정유섭(한),이철규(한),윤한홍(한),이수혁(민),위원장 이종구(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피감기관을 '뜨끔'하게 하는 한 방은 없었지만 국가R&D(연구개발)과 특허 상용화 정책 보완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으로 불거진 우리나라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를 비롯,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대책과 현황도 점검했다.

두드러진 활약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여줬다. 권 의원은 "국가 R&D가 특허 출원만을 목표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최근 5년간 특허 등록 거절이 33%에 달하는 등 실질 성공률은 낮다"고 지적해 성 장관으로부터 "국가 R&D 성과 평가를 특허 출원보다는 등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론으로추진키로 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이나 대기업의 의지, 판로개척 등 3가지 우려가 남아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조언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42%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용주 대안정치 의원은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에 대해 한화케미칼,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대표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윤한홍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조국 국감'의 기조를 산자중기위에도 끌어왔다. 두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조국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4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고 그 후에 장단기 과제로 선정된 것이 4개라고 해명했다.

주미대사 내정자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예상치 못하게 산자중기위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머쓱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 장관과 차관들에게  "통상업무, 계속 산업부가 가지고있어야 합니까" 등의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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