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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전부터 '조국 상임위'로 분류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국대전'이 펼쳐지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다.
예상대로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첫 질의시간을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제기에 할애했다. 교육 정책 관련 질의는 보충질의 때에서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했다. '맞불작전'이었다. 정책을 살펴야할 국감이 정쟁으로 치닫는건 마찬가지였다.
반면 첫 질의부터 교육 현안을 짚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평소 국정활동에서도 '성실함'을 자랑하는 박용진·김해영·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특히 돋보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터뜨리며 '국감 MVP'에 등극했던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선 사학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 로스쿨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교육분야 현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에 도움이 될만한 합리적 대안제시도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학생부종합평가(학종)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특히 조 장관 자녀 입시 문제가 학종의 폐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 의원의 '예언'이 적중한 셈이다. 이번 국감에선 학종 등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감 데뷔전을 치른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대학교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심이 보였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원활한 진행으로 교육위 국감을 이끌었다. 여야가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가 논의됐음에도 큰 잡음없이 첫날 국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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