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국vs나경원' 대리전 교육위 국감, 정책은 뒷전(종합)

[the300]자사고 폐지, 수능 비중 확대 등 논의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vs 나경원.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렇게 요약된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교육부는 최근 전북대를 특별감사해 (부정한) 연구논문을 토대로 합격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조국 장관 딸 사례와 같이) 유사사례가 발생했는데 왜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입학취소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전북대 사례는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것이지만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해선 (보존기한 4년이 지나 자료 부존재로)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에 대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하늘과 국민이 보고 있다"며 "(조국 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식투쟁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도 "지난 8월 교육위 현안보고에서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고 위법부당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으로 역공을 취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유력정치인 딸이 대입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정치인 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에 앞서 해당 학교 직원은 그 딸이 특수교육전형 대상으로 지원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합격도 했다"며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당이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는 등) 법적으로 모두 가려보자고 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유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에 "교육부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괄 폐지도 수차례 언급됐다. 여야 의견이 갈렸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설립근거) 삭제를 통해 자사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연내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실 끝났다.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려는 근거가 고교 서열화 때문인데 그 주범으로 지목한 자사고는 전체 고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사고의 존재 때문에 공교육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가"라고 반박했다.

학생부종합평가(학종) 개선과 수능 비중 확대 등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또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과 관계 없이 정시가 공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교육부는 왜 정시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만 개선하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자녀 대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와 조 장관 사례가 불거졌지만 이런 사례가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가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상당수 여론은 수능이 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대입은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생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대학 진학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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