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익형직불제' 법안 보니...작물차등 없고, 소농 중심

[the300]역진적 면적·선택형 공익...박완주 민주당 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9.09.26 18:02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농작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 기본 토대를 이룰 전망이다.

농작 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라도 현재 지급 수준보다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공익형직불제' 관련 법안의 주요 토대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다.

사실상 정부안이라 이 안을 토대로 다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등 6개로 나누어진 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했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눴다. 기본형은 작물과 관계없이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현행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가 '기본형'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재배 작물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형'에 친환경 농경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한 농가는 '선택형' 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후 보전해 주던 현행 '변동직불금'은 없앴다. 대신 쌀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미리 시장격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사후 보전이 아닌 사전 수급관리를 한다는 얘기다.

WTO 개도국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지만 쌀 목표가격을 없애는 것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재배면적에 따른 직불금 차등은 그대로 뒀다. 농가 규모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고 경영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농민들은 추가적 지원을 받는 만큼 농약사용기준, 농지기능주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박 의원안은 지난 9일 발의됐다. 농해수위에서는 이법안을 기본 토대로 다른 의원들이 이전에 발의한 일부개정안 등의 내용을 병합해 심사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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