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전면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오늘 결정

[the300]2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표결 예정…내년 2,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유력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교 무상교육 시행시기가 24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삼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했다. 올해 2학기에 3학년부터 도입하는 의도가 내년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선용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곽상도 의원이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 법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마침내 이달 23일로서 90일이 지났고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표결에 부치면 민주당의 단계적 시행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위원장 포함 교육위원은 16명인데 이중 한국당 소속은 5명뿐이다. 한국당 입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을 합쳐도 6명에 불과해 과반이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올해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요 예산 2520억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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