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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2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165건)보다 46.1% 늘었다. 올해는 9월 현재 126건 접수됐다.
이중 연극분야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예계 97건, 음악분야 6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가장 많은 연극계와 연예계의 신고 내용은 출연료나 연출비 등 비용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폭언, 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불공정 행위 내용별로 구분하면 작년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 행위 총 532건 가운데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체의 64.3%(342건)로 가장 많았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신고(104건·19.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예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69건·13%),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17건·3.2%)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신(新)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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