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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도중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생활체육 지도사 인건비 관련 내년 예산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고 질문한 데 따른 답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생활체육저변 확대 정책에 따라 많은 사업과 예산이 배정됐다"며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실무자가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정부의 사업과 예산 배정이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과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고용환경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문체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서 내용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며 이유를 물었다.
박 장관은 "(관련 주체들의) 의견들이 다르다"며 "공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시·도에는 부담이 있고 예산 때문에 주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견 합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전환심의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 결정권한이 당연히 없으니까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고용이냐 아니냐 형태를 떠나 처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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