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와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회의 검·경 수사권 논의의 축을 담당해 왔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 직전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았던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국 참 같잖다"며 비판했다.
전날 조 수석이 SNS에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언급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오 의원은 조 수석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님(조 수석)'이 만들지 않았느냐"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 이제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바탕으로 여야 4당 합의 하에 만들어진 패스트트랙안에 담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현재 국회의 패스트트랙안에는 경찰이 자체적 판단에 의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 하도록 돼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전날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같은 조 수석의 발언에 분노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이 중차대한 일을 걱정·우려는 되는데 그 대책은 안 만들고 발표했다는 것이냐"며 "장난하나 진짜"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 합의안을 고따구(그런 식)로 만들어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도 그럴 것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권력 잡으니 이게 '절대 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 이 사단이 안 나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지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냐"며 "그리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