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손혜원 등 징계, 한달 더 길어진다

[the300]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4월5일' 심의기한 못맞춰…"4~5월 3회 회의 예정"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5·18 희생자·유가족 폄훼 논란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청탁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징계안 18건의 징계 절차가 한 달 정도 길어진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징계안 심의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훈열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9일로 징계안 심의기간이 만료되는데 1회 연장 요청이 가능해 정식으로 연장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과 국회규정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하려면 윤리자문위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리자문위는 한 달 이내로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윤리위가 지난달 7일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 만큼 자문위는 원래 이날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어야 했다. 당초 윤리위의 징계 시한은 9일까지다.

다만 예정된 의견 제출 기간 내 마지막 회의로 예정됐던 이날 회의에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물론 지성우 바른미래당 자문위원도 불참했다.

장 위원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상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데 한국당 쪽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 위원에게도 "바른미래당은 5·18 망언 의원 관련 징계안을 발의한 정당인데 오히려 그쪽 위원이 적극 참여해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참여하지 않으시면 5·18 징계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1일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모두 사의를 나타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상적인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며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을 다룰 윤리자문위 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후 회의에 계속 불참했다.

박 위원장이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 윤리자문위는 4~5월 중 총 3번 회의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했다. 17일과 다음달 3일·9일 윤리자문위원들이 다시 모이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원래 징계 시한이 9일까지라 9~10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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