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또 제동…'국회의장 의견'에 "초딩이냐"

[the300]복수 법안소위 설치·월1회 소위 운영 의무화 법안…올해 첫 운영소위 결론 못내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4.01 11:55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월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1일 올해 첫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계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만 확인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겼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월 1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상임위마다 법안소위를 2개 이상 설치해 한 쪽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가 지체돼도 법안 심사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쪽 소위원회 논의가 여야 충돌 등으로 어려울 경우에도 상설 소위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해 11월27일 운영개선소위 이후 만 4개월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에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논의에 포함됐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관례상 '의견'으로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는 있다.

'국회의장 의견'도 기존에 상정된 개정안들과 비슷하게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하면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복수의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법안심사소위는 매주 1회 이상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의장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회의장이 시키면 의원들이 다 따라야 하느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경우 "소위가 국민학교(초등학교) 어린이회냐"라거나 "5공화국(군사정권) 때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 중 리더일 뿐인데 의장이 보스(boss, 대장)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상설화를 '정례화'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필요없는 법안들까지 무조건 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주 1회로 소위를 정해 두면 못 지킬 경우 시민단체 등의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복수화에는 상임위별로 상황이 달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당 의원들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법안소위를 주 1회로 정례화하는 것에는 모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2개라면 교육관련 법안을 금을 그어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의무 규정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횟수의 경우 적정선에서 의결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으니 의결할 안건은 의결하자"고 말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의무 개최 회수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 국회의 방어 기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만이라도 통과시키면 시민들도 '국회가 정신 차렸다'는 소리를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가 돌고 돌다 이날 결론은 내지 못했다. 결국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운영소위는 이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안에는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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