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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29일 최근 정부의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일으킨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HTTPS 차단 기술을 적용해 '모텔 몰카(몰래카메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촬영물을 사람이 일일이 삭제하는 대신 기계적·전자적으로 영상물 유포를 막을 방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최근 모텔 등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뒤 생중계한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것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HTTPS 차단 기술로 해외에 있는 생중계 서버에 접속을 차단해 생중계 일당 검거 전에 우선 유포부터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진 장관은 "다만 많은 분들이 국가가 사전 검열을 하고 통제를 강화한다고 바라본다"며 "그런 오해를 배제하며 좀 더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감시·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가 열악하다"며 "22명으로 충원이 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애로사항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근 논란을 산 아이돌 외모 규제 가이드라인과 성평등 사례집의 표현 등 여가부 교육 자료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진 장관은 "내용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이돌 외모 규제 가이드라인과 성평등 사례집 내용을 소개하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방송에 트렌드와 선호가 있고 시청자의 선택이 있다"며 "비슷한 외모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1조원 예산을 받는 여가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일들도 희화화되거나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여성을 '김치녀'라고 표현한 것이나 '흑형'이라는 말은 '혐오 표현'이지만 남성을 '김치남'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백형'이라는 말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사례집에 나온다"며 "이런 것이 양성평등교육이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그 사례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도, 소수에 대한 표현들은 '혐오'가 될 수 있지만 다수나 주류에 대한 표현은 혐오가 되지 않는다는 학문적 이론이 있다"며 "전체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현직 교사들이 활용하는데 현장에서는 효용이 있었다고 한다"며 "그렇게 구도를 짜고 막 몰아가면 끝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진 장관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을 좀 더 가다듬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여야 여가위원들은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등을 '권력 유착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 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진행 경과를 계속 챙겨보고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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