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현재 시설당 4.9명이 파견돼야 적정한 인원으로 돌봄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예산 급증을 감안해 우선 내년에는 2명만 파견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과 예산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상주 인원을 파견 요청이 없는 데에도 투입하는 것은 과보호"라며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대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기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해야 정말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는 제도설계"라고 주장했다.

또 "정말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를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기관이나 개인이 파견을 요청할 때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략적인 수요 예산을 잡아야 한다"며 "그 수요에 못미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면서 현실의 수급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급격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의 반대에 여가부는 곧바로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상시 파견 계획은 포기하고 신청에 의해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또 당초 125개소 전체 지원 계획에서 아동이 없거나 휴지·폐지 상태인 시설 5개소를 제외하고 120개소에만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 시간은 당초 월 200시간에서 하향 조정해 150시간, 180시간 등의 안을 제시했고, 여야 의원들은 합의 끝에 월 150시간을 선택했다.

돌보미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정부안 1만6500만원이 전 의원 등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한부모복지시설의 돌보미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다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제도적으로도 보장되기 때문에 원안이 지켜졌다. 보통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한 아이를 돌보는 시간당 단가는 9650원이다.

여가위 심사 결과 예산은 원안 61억3800만원에서 17억1900만원이 깎여 44억1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마저 예산소위에서 송 의원의 전액 삭감 요구 대상이 됐지만 예산소위는 여가위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여야 합의 하에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추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여가위에서 2배 이상의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 예산안에 증액 의견을 냈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가위 법안소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시설의 보육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다"며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한부모들이 너무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여러 형태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