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개편 시동…홍영표 "인재풀 넓히자"(종합)

[the300]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백지신탁이 기업인이 장관 등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민주당은 백지신탁 제도 개편을 포함한 인사청문회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등 임명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6개월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장관으로 역량있는 사람을 모시기 어렵다"며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7∼8명이 장관직을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주식백지신탁은 기업인이 장관 제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까지 포함해 국가가 필요한 공직자의 인재풀을 넓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고 여당은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야 관계를 악화하는 원인이 된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하고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임 이후 청와대나 정부와 여당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당에 던져주고 당이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일이 사라졌다"며 "고위당정청 회의가 정착됐고 상임위원회 단위의 당정청 회의도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 당내에선 '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년 재정확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 등 당정청 관계가 새롭게 정립됐다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어 정치를 복원하고자 했다"며 "야당 원내대표와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야당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속은 숯검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0일 여야 합의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자 큰 성과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 취임 이후 국회는 법안 107건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는 19차례 치렀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12개 항을 합의했다"며 취임 6개월간 성과를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 강화법, 음주 감형 폐지법, 공정한 채용 유도 및 채용 관련 부당행위 금지법 등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