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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울러 쌀 직불제에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농업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제 개편은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쌀 직불제는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했다. 또 직불금이 쌀 농가와 대규모 농가에 집중돼 타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농가에 대해선 규모에 따른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키로 했다.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올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농업직불제를 개편해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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