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권위 "범죄자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요소 커…세심한 접근"

[the300]최영애 "피의자의 어린 자녀 등 가족 문제도 신경써야"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1.07 14:5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피의자 얼굴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고 보아온 사람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 및 피해예방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 이뤄져야 한다는 손금주 의원의 질의에 "세밀하고 섬세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느냐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외국같은 경우, 아동성폭력 범죄자도 팻말을 놓을 때 어디에 놓느냐 다 다르다"며 "세밀하게 검토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손 의원이 "최근 강력범죄 많이 일어나고, 특히 10월엔 살인범죄가 많아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일반국민의 알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인권위가 제시해줘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가 우려하는것은 피의자 가족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들이 시달리는 문제가 많다. 잘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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