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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송희경(한) 정춘숙(민) 김수민(바) 김현아(한) 신경민(민) 제윤경(민) 유민봉(한) 전희경(한) 신용현(바) 표창원(민) 송기헌(민) 송옥주(민) 윤소하(정) 이종명(한) 윤종필(한) 전혜숙(민-위원장)
"오늘 질의에서 나온 정책 지적들 모두 저희 입장에서도 다 의미 있었어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가부의 한 관계자의 평이다. 여성 안전 문제와 여성 인권 신장이 최근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인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디테일한 질의들이 돋보였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으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과 모든 폭력에서의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의 질의들이 돋보였다.
그중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열의를 보였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술한 실태가 생생히 담겨 고발됐다.
실제 체험으로 여가부 정책의 허점을 파헤친 질의도 돋보였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따와 자격증 취득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자질 검증 절차도 없이 단 30분 만에 지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인 만큼 자신의 본상임위와 연계한 정책 질의를 선보인 의원들도 여럿 있었다. 그중에도 교육위원회와 겸임하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부모를 피해 비밀리에 전학을 가도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소지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유출된다는 허점을 찾아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페미니즘(여성주의) 운동에 반대되는 '반 페미니즘' 운동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여가위·여가부의 기조인 여성 인권 신장과 반대되는 지적으로 눈길을 끈 의원도 있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 방안과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제도보다 더 강한 여가부 제도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업종 특성상 남성이 대다수인 업종이 있는데 특성을 고려 않고 일괄적으로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장관으로부터 "맞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반응을 받았다. 다만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이에 "여가위에서 그런 우려 전달을 하다니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굉장히 용감한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정책적 부분은 긍정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참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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