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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복지부 차관이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2011년에 추정한 연간 임신중절 건수가 17만건이었고, 작년 1심 판결이 난 낙태죄 14건 중 징역형이 1건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낙태죄가 관련 법 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낙태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다. 모자보건법은 낙태죄 처벌 예외 사유를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 등에서는 이같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죄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 등을 이유로 '의견 없음'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후 낙태시술 의료인에 대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사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규칙 시행을 유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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