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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그런 우려 전달을 하시다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말에 "맞다. 그런 우려가 전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 방안과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제도보다 더 강한 여가부 제도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떠나 성별로 승진이 결정된다는 점으로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남성이 대다수인 업종이 있는데 특성을 고려 않고 일괄적으로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직장 내 마땅한 인재가 없고 하면 연차가 안되는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사회적 추세가 블라인드식으로 채용을 많이 하는데 여성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면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우려된다"며 "여성이라고 민간 기업 활동에서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진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정책적 부분은 긍정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참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아직 의무화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말씀대로 업종별로 실제 기업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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