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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딴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제공 |
민간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 자격증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약 30분 만에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30분 만에 딴 자격증"이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베이비시터 자질을 검증해 준다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고용부 인가 민간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평균 30분의 강의 30강 중 60% 이상을 수강하고 민간 시험성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돼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직접 체험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를 다 듣지않고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하여 학습을 종료하면 출석이 인정됐다"며 "18강을 듣는데 30분 만에 다 듣고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을 들어보이며 "강의를 들으러 가는건 무료고 자격증을 인쇄하는 데 9만원이 든다"고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베이비시터의 범죄 이력 등 자질 검증이 '깜깜이'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간 베이비시터는 소개소에서 가사 도우미처럼 보낸다"며 "미국은 트러스트라인이라는 곳에서 반드시 범죄 경력 신원 조회를 확인하고 영국은 범죄 조회와 응급조치 필수가 의무화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무서워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아직 민간 영역에 국가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고 실제 적정 통계도 나와있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며 "저출산 등 여러 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다시 실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 현실감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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