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춘 "고용사정 워낙 어려워..일자리 사업 효율 높일것"

[the300]野 "단기공공일자리 대책? 단기 알바라고 불러야 할 것"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8.10.29 15:30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가 진행 중인 단기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워낙 어렵고 힘들어 긴급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은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이 같이 답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어항 정화 사업에 1인당 190만원씩 월급을 줘 가며 단기일자리 인원을 쓴다는데, 월 190만원 받고 암벽을 타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겠느냐"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규모로 너무 즉흥적이고 포장만 하려 하는 효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모든 부처에서 단기 일자리라고 말하는데 단기 알바라고 말하는게 더 적합할 것"이라며 "불법어업 실태조사에 단기 일자리 인원 236명을 4억원에 쓴다는데, 1~2개월 연수받아도 못하는 일을 2개월만에 시킨다니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바다쓰레기 문제나 어항 주변 환경 개선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심각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재정당국에서도 해 보라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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