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경화,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철회 "검토할 것"

[the300]강경화 "강제징용 관련 작성·의사결정 등 외교부 자체적 검토할 것"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0.26 23:4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외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제출한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이 "의견서 철회를 촉구한다"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하자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중에도 강 장관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오전 질의에서 강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철회한다거나 의견서를 새로 내거나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오후 답변에선 "오전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정회시간 간부들과 의견도 나눴다"며 "외교부 의견서 내용의 의도나 취지가 문제 되고 있는 데 대해 현직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견서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자료 작성, 의사결정 등에 대해 외교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이 의 의견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는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등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될 시 예상되는 외교적 파장을 주로 담은 걸로 해석됐다.

이 의견서는 법원이 법관 해외 파견을 외교부에 청탁하고, 외교부는 강제징용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는 논리를 법원에 제공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의 근거 중 하나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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