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병세, 강제징용 의견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

[the300]김기춘 전 실장 회의 "참석했지만 내용은 기억 안나"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0.26 21:07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직 중 장관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수사 중인 이유 등을 드러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 속에 결국 이날 오후 5시40분경 증인석에 섰다.

윤 전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 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 재직 동안에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교부가 제시한 참고자료(의견서)인데,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며 "아주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있다"고 재차 밝혔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연루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엔 (이 같은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장관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일이 있느냐"라 묻자 윤 전 장관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 전 처장을 만난 후 윤 전 장관에게 건네 준 서한이 있느냐 묻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를 위해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소집해 마련한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시인했지만 내용은 "5년 전 것이어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연기 관련, 청와대 말고 외교부가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억이 희박하다', '기억이 분명치 않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이인영 의원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검찰 조사 내용에서 조사한 걸로 나오거나 외교부 문건 등에서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지시되면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기억에 한계가 있다"고 재차 말했고, 이어 이인영 의원은 "검찰서 진술한 걸 기억못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다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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