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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연 외교부 오전 종합감사에선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시작 전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또 평양공동선언의 이른바 '셀프비준' 논란과 위안부 합의, 비핵화 현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재판거래'의혹 윤병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
윤 전 장관은 이날 외통위원장에 보낸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며 "당초 제안된 핵심 인사들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인만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수사대상자 신분인 본인에게도 형평을 기한 배려로 출석 요구를 거두어 달라"며 "민감한 사항에 대한 발언 여하에 따라 국익 내지 우리의 대일 전략에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외통위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을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논란과 관련한 야당 측 요구 증인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에 반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장관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당시 전반적 사항을 인지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핵심인사"라며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감 조사 법률 8조를 원용해 지금 계속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증인 출석 거부사유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윤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 사유로는 출석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곧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법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한일간 외교문제 있어서 큰 파장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 많은 대다수 관례가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경우에 불출석 했다"며 불출석을 옹호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오후 3시까지 윤병세 전 장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에 따른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 정도 늦춰진 오전 11시 경 질의를 시작했다.
◇평양선언 비준, 위안부 합의, 비핵화…초점 없는 국감
오전 질의에선 특정한 의제로 질의가 쏠리기 보다 평양공동선언 비준, 위안부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골고루 이어졌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비준’에 대한 질의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강 장관은 북한의 국가 규정 여부와 남북간 합의서의 조약 성격을 묻자 "남북 간 관계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외교부도 동의한다"며 "남북 관계는 서로 특수한 관계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에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질의가 나오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선 연내에 종전선언 추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23일 실무회담을 열려 했으나 북측이 당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한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미 사이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걸로 미국 측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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