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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직장 내 성범죄 신고 건수는 총 6371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고 건수는 5년 동안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1013건이던 직장 내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14년 1141건 △2015년 1205건 △2016년 1367건 △2017년 1645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278건)가 늘어나며 급증세를 나타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절반 이상인 3895건이 직장 동료로부터, 2476건이 고용주로부터 입은 피해로 신고됐다. 가해자별 신고 건수 역시 모두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직장 동료로부터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고용 관계에서의 피해 신고 건수의 증가 폭이 적었다. 지난해에는 직장 동료로부터의 피해 신고가 1044건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2013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고용 관계에서의 피해 신고는 60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해자가 누구이든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6371건 중 5838건(고용 관계 2387건, 동료 관계 3451건)이 강간·강제추행 신고였다. 지난해에도 고용 관계 578건, 동료 관계 913건 등 1491건의 강간·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됐다.
강간·강제추행을 제외하고 5년간 가장 접수 건수가 많은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총 388건(고용 관계 48건, 동료 관계 3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동료 관계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해까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013년(34건) 대비 3.2배 늘어난 110건이 신고됐다. 고용주로부터의 불법촬영 피해 신고 건수도 지난해 14건으로 2013년의 2배 늘어났다.
이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신고된 경우가 지난 5년 간 129건(고용 관계 40건, 직장 동료 89건)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고용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물리·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통계는 일부일 뿐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 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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