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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 방향도 추려졌다"며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위원 한 명 한 명이 정치 개혁 의지가 남다른 이들로 구성돼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의 책무로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구 획정, 정당과 정치자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중요한 과제로 밝히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4조 4항에 따라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1명과 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8명을 의결로 선출해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지난 5일까지 통보해야 했는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정치관계법은 전날 기준으로 256건 회부돼 있다"며 "우리 특위에서 소관 법률을 심사함에 있어 정치 발전을 위한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정의당 소속으로 정치 인생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심 위원장은 "저에게는 이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며 "2004년 진보 정당이 처음 원내 정당이 된 이후 처음 맡는 위원장 자리이자 국회의원 3선을 하며 처음 맡은 국회 직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위가 20대 국회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것이 제게는 마치 숙명같이 느껴진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심 위원장 외에도 여야 의원들 모두 첫 상견례 자리에서 각자 생각하는 정치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가 오래 있었는데 이번 특위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어 교육이 잘못돼 회화를 못 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선거제도에 비유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영어를 12년 배우는데 외국 사람과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은 시험이 12년 동안 문법 시험이었기 때문"이라며 "선거제도도 비슷하다. 의정 활동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정유섭 의원은 "선거 제도와 선거 연령 등은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뭔지를 고민하고 여야 콘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에 여야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정당은 더 많은 생산적 경쟁을 하고 국민이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래 국회의원 선거 8번을 하고 총선마다 30~40%씩 '물갈이'를 하고도 정치가 안 바뀌었다면 이번엔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전반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역주의와 소선거구를 통한 폐쇄적인 공천, 계파 구조를 넘어서는 정치 개혁,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 개혁을 꼭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26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설치안이 통과된 후 3개월이나 지나 첫 만남을 가진 만큼 논의 속도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야 가동이 됐다"며 "벌써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논의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 (앞선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결정 근거는 충분하다"며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정개특위는 반란을 꿈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의 업무보고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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